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3.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2호 부분 34.61㎡(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11. 3. ~ 2016. 11. 3.,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300,000원으로 정하여 C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나. 전대차계약의 체결 C는 2014. 11. 2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방 1칸, 주방과 화장실을 기간 2014. 12. 1. ~ 2015. 11. 30., 보증금 1,000,000원, 월 임료 1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 피고의 점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C가 퇴거한 후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이 모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 전체를 점유하기 시작한 2016. 11. 4.부터 그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