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농업협동중앙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5. 8.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5. 8. 29. ‘원고 및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3,335,958원 및 위 돈 중 10,019,460원에 대하여는 2005. 8.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05. 10. 26. 확정되었다

(이하 ‘2005년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8. ‘원고 및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5,007,714원 및 그 중 7,019,460원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5. 5. 21. 확정되었다(이하 ‘2015년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미지급 대금은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2015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9. 5. 21.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2015년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