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 1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현금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C 택배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 및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