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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22:10 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25 길에 있는 예랑 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4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날인 거부),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