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상고이유에서 이를 주장하였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다.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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