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면서도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돈에 관하여 2012. 6. 14. E, G로부터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E, 연대보증인 G, 차용금 6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인낙의 취지까지 기재하여 작성받은 점,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으로 2013. 10. 10. E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E로부터 위 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등도 E의 진술에 부합한다.

여기에 법정진술에 임하는 E의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원심이 그 신빙성을 인정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E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명은, G가 I에게 변제한 돈 400만 원을 I이 피고인에게 잠시 맡겨두었는데 G가 2시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위 돈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이 I에게 알리지 않고 빌려 주었다가 그 돈이 G로부터 E에게 넘어간 것이고, E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것은 I이 위와 같이 G가 가져간 돈 40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하여 E에게 빌려주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이름으로 공정증서를 작성받으라고 하여 작성받은 것이며, E로부터 입금받은 이자는 I에게 주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