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직장 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5년, 2016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특히 2016.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수강명령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2016. 5. 28.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