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3. 4. 14:05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9층 902호 대기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체불임금 문제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자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삭제하고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며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4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출동일지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