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2.5.5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73.3.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1974.4.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5년을, 1980.3.20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981.3.9 위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981.6.24.19:00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오경자의 집 담을 넘어 그 집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검사의 감호보호청구에 대하여 위 상습주거침입죄와 피고인의 판시 모두의 특수절도 등의 전과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죄의 어느 항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없으므로 이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임을 전제로 한 보호감호 청구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있다.

2.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법제5조 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죄”라 함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6호 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유리를 파손까지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면 위 주거침입은 전의 범죄인 특수절도죄와,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이 사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사회보호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