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 04:00경 군포시 I아파트 114동 3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 피해자 J(34세)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을 잡아 비틀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중지 중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손을 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 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우측 중지를 비틀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 부위나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중지에 고의로 유형력을 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우측 중지 쪽의 상해는 피해자의 방어 과정이나 상호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어떤 상황에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피해를 입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남편 피고인 이 저를 때리려고 하고 저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저의 손가락 전체를 잡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빼내려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