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3. 5. 23. 01:00경 청소년인 D(여, 15세), E(여, 15세), F(여, 15세), G(17세)에게 소주 2병과 맥주1병, 안주 등 도합 2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9. 16.부터 시행된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