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5. 8. 8. 체류자격 일반연수 (D-4)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9. 9. 결정일자 2017. 7. 17.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8. 2. 결정일자 2018. 6. 12.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2012년경 반정부단체인 B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회원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경 B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도망쳤고, 이후 약 10개월간 숨어 지내다가 에티오피아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 B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에티오피아 정부에 의해 체포구금되는 등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 을 제3, 5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