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면책을 구하는 채무에 관하여 집행권원(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9차4411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