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2014. 5. 5. 02:35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 약 500m 정도의 단거리를 운전하였으나 숙취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어서 음주수치가 측정된 것인바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