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는 2018. 3.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20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6,547,743원, 리스이자율 고정금리 연 11.0%,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리스의 정의] 본 계약에서 리스라 함은 갑(피고, 이하 같다)이 선정한 리스물건을 을(원고, 이하 같다)이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갑에게 본 계약이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에 걸쳐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는 방식의 금융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를 말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취소하고 그 기간 내에 갑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갑이 본 계약 또는 을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때 제15조 및 명세표에 의한 보험관 리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본 계약에 정하여진 중요한 진술을 위반한 때 제25조[물건의 반환] ①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어 을이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물건을 이 계약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