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7% 로 상당히 높은 점, 201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수리 비 93,421원 상당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