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2013. 8. 6. 02:5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로 가게 되었는데, 위 F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5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