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람한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경제적 기여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열람한 것으로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목적으로 그 계좌 열람 및 사용을 허락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열람 및 사용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2010. 6. 15.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02. 01:10경 경기 여주군 D, 103동 803호(E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던 피해자 C의 국민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F) 거래내역을 열람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위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피고인과 혼인하면서 피고인과 인터넷 뱅킹을 위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가 혼인생활 중 사용한 카드대금도 위 계좌로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이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수시로 위 계좌정보를 열람하고 카드대금 결제 후 과부족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부터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처리해 온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살림집에서 잠을 잤고 그 무렵까지도 피고인에게 위 통장 계좌를 더 이상 열람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