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위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한 후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