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1990. 2. 27.부터 SC제일은행 범일동 지점과 피고인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2. 4.경 장소불상지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08. 3.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그 소지자가 지급 제시 기일 내인 2008. 3. 4.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45, 49쪽) 및 첨부된 수표 사본(수사기록 46,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5.경 장소불상지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08. 3.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그 소지자가 지급 제시 기일 내인 2008. 3. 5.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8. 위 수표를 회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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