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13.경 경남 사천시(삼천포)로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젓갈을 보관하는 문제 등으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나) 원고는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6. 5. 전주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로 피고를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그 고소사건으로 덕진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손으로 원고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고소사건은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폭행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호 시비가 붙어 발생하였던 점 등이 피해를 확대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폭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416,700원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333,360원(= 416,700원 × 80%)

나. 위자료 200,000원(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내역은 이 사건 폭행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내용,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