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11.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주일마다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금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