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① 피고인이 2014년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목을 잡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수회 찾아가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