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로 123 학마을 서원 아파트 131동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병방초등학교 방면에서 서부간선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9세)의 몸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및 치수 침범이 있는 개방성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