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불기소결정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112255호 사건(다음부터는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고소인이다.

나. 피고는 2020. 1. 23.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따라 관련사건 기록 중 피의자진술조서, 피의자 제출 증거들, 경찰수사결과보고의 열람등사를 불허하였다

(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다음부터는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본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2 근거 및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 청구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1. 1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