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서울특별시의 소송대리인은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19. 4. 2.자 준비서면 기재 내용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