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 26. 03:28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의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