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판시 범행의 경위 및 추 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