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 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무쇠 재질의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도 재차 같은 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1회만 내리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머리 두피 두 군데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그 부위에 7바늘을 봉합하는 시술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출혈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골프채로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할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③...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