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7. 21:40경 위 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C에게 화이트 병맥주 3병과 과일안주를 제공하고, 접대부 D(여, 41)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위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인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