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양산시 E빌라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사건으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7. 7. 28.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으로 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신고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 각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2.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3월경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는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들의 2015. 5. 28.자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경매의 배당표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의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