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2. 18.경부터 2015. 2. 4.경까지 부산 기장군 C 지상 건물에서, ‘D식당’이란 상호로 약 150㎡의 공간에 냉장고가스레인지 등의 주방시설 및 탁자 12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추어탕 등을 조리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 기장군청 지방식품위생주사보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의 기재

1. 현장 단속 사진(증거기록 제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전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