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가운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변북로 방면에서 남양주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정지하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