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12. 10. 16. 1차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2012. 11. 6.경부터 재차 영업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불법으로 개조되어 영업에 제공된 게임기의 대수, 위 게임기에서 압수된 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규모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기간이 6일 정도로 길지 않고, 압수된 게임기, 수익금 등이 몰수되는 점, 피고인이 구속 기소되어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