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 임에도 피고인 C이 피해자 P와 합의한 것 외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 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