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