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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7. 13:50경 오산시 독산성로 234에 있는 은혜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독산성로 121에 있는 독산성 세마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