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 oooo.oo.oo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원, oooo.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

세 oooooo원, oooo. o. 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원, oooo. o. 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 oooo.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가. 원고는 아버지 최aa가 사망하기 전인 2010. 5.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aa의 계좌 또는 최aa 소유 차명계좌로부터 발행된 수표 내지 인출한 금액 합계 ooooooooo원(=oooooooo원+oooo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최aa가 2011. o. oo. 사망하자 피고는 위 ① 내지 ⑥을 사전증여로 판단하여 2013. o. oo. 원고에게, 위 ① 2010.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 ② 2010.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 ③ 2010.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 ④ 2010. o. 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 ⑤ 2010. o. 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o원, ⑥ 2010.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위 사전증여금액 중 수표 등으로 받은 ooooo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망 최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2억 원의 원금 및 이자 변제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2.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3. 6.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2009. 3.경 처 김bb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는데 그 무렵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3. 6. 피상속인에게 2 억 원을 대여하게 되었고, 피상속인은 2009. 3. 27. 위 이혼 등 소송에서 김bb에게 2009. 4. 10.까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o억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해 주면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얼마 후 원고는 자매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가족간 분쟁을 피하기 위하

여 2009. 5.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원금 및 이자 변제명목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돈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 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 계좌 또는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좌에서 합계 ooooooooo원이 인출되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⑶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중 ooooooooo원은 피상속에게 대여한 돈의 원금 및 이자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cc의 증언에 의하면 2009. 3. 6. 원고 명의 oooo증권 계좌(oooooo-21)에서 피상속인 명의 oooo 계좌(ooooooo-oooo)로 2억 원이 이체된 사실, 같은 날 피상속인 소유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oooo 답 oooo㎡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상속인,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2009. o. oo. 김bb와 피상속인 사이의 서울oo법원 2008드합oooo(본소), 2009드합oooo(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김bb와 피상속인은 이혼하고, 피상속인이 김bb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o억원을 2009. 4. 1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된다.

⑷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계좌에서 2009. o. o. 피상속인 명의 oooo증권 계좌(oooo-ooo)로 이체된 o억 원은 아래와 같이 2009. 3. 6.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②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을 제1호증)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

한 2011. o. oo. 당시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은 약 oooooooooo원(신고분 및 신고누락분 합계)이고, 피상속인이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07.경부터 2010.경 사이에 사전증여한 금융자산은 신고분 약 ooooooo원 및 신고누락분 ooooooo원이다.

③ 피상속인 소유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ooo-0 답 o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 또는 해지되었다.

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피상속인은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2007.경부터 2010.경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약 oo억 원의 금융자산을 사전증여하였고, 사망 당시 약 oo억 원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는바,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던 시기에 오히려 원고로부터 o억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 원고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o억원이 약 1개월 사이에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 후 oooo만 원 미만의 현금으로 수회에 나뉘어 인출되었는바, 그 인출방식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이혼사건 조정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굳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도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위 ⑶항 기재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o억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변제

1) 앞서 본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답 oooo㎡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수의 부동산에 공동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