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위 범죄에 이용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수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고단3497호 사건의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