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싸우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귀를 때려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고 그 후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을 휘둘렀는데 자신이 휘두른 주먹에 피해자가 귀를 맞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