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손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