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세액 2009년 171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9. 3. 31.인데, 자신은 이미 2009. 3. 9.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폐업일인 2009. 3. 5.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