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판매한 사람들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피고인 B이 검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25g 을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1g 을 판매하며,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실형 1회와 집행유예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매매 ㆍ 알선 등’ 중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이고, ②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중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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