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2. 25. 00:10 경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달 북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사직동 쪽에서 만덕 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45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