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위 법에 따른 이율이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7.부터 같은 달

9. 30.까지는 위 법의 개정전 이율인 연 20%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의 개정후 이율인 연 15%보다 높은 약정이율인 연 18%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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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