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9. 5. 20. 14:35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65%),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2010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