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 뒤쪽의 나무재질의 리어카부분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충돌한 차량 간의 크기 및 당시 속도 등에 비추어 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