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및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 내지 도주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준수사항 위반 등의 개별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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