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울산 남구 C빌딩 6층 603호 조립식 사무실내 약 6평 규모의 사무실에, 간이 침대, 문신시술용 전동기계, 잉크, 약품 등 장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사무실 내에서 그곳을 찾아온 D(16세)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기구를 이용하여 우측 어깨에 도깨비 모양과 좌측 어깨에 잉어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20～30만원 가량을 받고 손님들의 몸에 수십 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여 합계 수백만원 가량을 받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문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