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D이 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원심이 그러한 정상을 이미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다른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들을 유인한 후 대출자격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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